정부는 지속적인 코로나로 사업에 타격을 입은 사업주 분들을 대상으로 각종 정부지원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더 이상 직원을 고용하기 어려운 사업자에 한해서는 휴업 지원금을 지원하여 계속해서 직원을 근로시킴으로써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 총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작년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잇는 사업자 분들을 대상으로 직원을 계속해서 고용하면 휴업이나 휴직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원을 해고하면 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을게 뻔하니 정부는 사업주에게는 회사의 안정을 근로자에게는 직장의 안정을 주는 2가지 모두를 안정시킬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 많은 사업주 분들과 근로자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높아지는 폐업률과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경기가 어려울 때 이와 같은 지원금 혜택을 받으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업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2.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 및 혜택 조회
사업을 운영한다고 근로자라고 무조건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적합한 대상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년도 평균 대비 기준 달 말일의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한 경우
- 직전 3개월 대비 기준달의 생산량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 달의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재고량 및 매출액 기준이 20% 이상 증가 또는 20% 이상 감소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주 하면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해당 업종이나 지역의 악화된 경제 상황을 미루어 볼 때 고용조정이 어렵다고 직업안전 의장이 인정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사업주에 해당하고 회사의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생산량 감소, 재고량 상승이 되면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주 분들이 많이 있어 2021년에는 사업장 단위로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용역업체나 파견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
귀농 정착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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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은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전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
- 휴직 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 1부
-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휴직명령서, 휴직 동의서, 노사 협의서
- 출근 및 퇴근 카드, 임금대장, 출근 및 퇴근 기록부, 출근 및 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해당 서류를 준비하신 후 온라인 신청은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민원 마당 홈페이지로 이동하신 후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PC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직접 고용센터에 필요서류를 지참하시어 방문 후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금액
-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일반업종과 특별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1일 6만 6천원 수준 (1년 이내 or 3개월 이상 휴업, 20%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일반업종 및 특별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50% 이내 (30일 이상 무급 or 평균 임금의 50% 미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무급휴직과 유급휴직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후 처리기간은 약 10일 정도 소유되며 따로 발생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한편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분들은 반드시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요새 같은 시기에는 직접 방문보다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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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 총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분들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면서 사업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 어려운 경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데요. 많은 정부 혜택 확인을 통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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